부동산거래신고4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 자진 신고 감경 또는 면제 받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까 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기초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에 대하여 자진 신고자를 통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관청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 29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으로 자진 신고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받.. 2024. 2. 2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불편하게 구청에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소유하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담보 추가대출 즉 아파트 후순위 대출도 해주더라고요.저도 아파트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생활안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도 아파트 후순위 대출로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출 조건은 담보가의 85% 이내이고, 개인사업자는 최대 50억 원, 법인은 최대 100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고 하니, 대출 조건을 따져보시고 아파트 후순위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대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 2024. 2. 21.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확인해 보세요 목 차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감경 금액과 면제 사항 1.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가. 시작에 앞서 부동산거래신고 참고사항입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부동산거래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또한, 거래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vine0706.com 2.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본론으로 들어가서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신고 관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 2024. 2. 20.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행정 처분 상담 사례 상담사례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거래 신고 과태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대상 또한,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 1. 사건 사례 20**.**.**. 상담자는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도하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이후 관할 군청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 관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행정 처분 대상이 되었다. 내담자는 이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2. 상담 내용 가. 관계 법규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 2024. 2. 19. 이전 1 다음
